1.최고위 법조인은 3년간 변호사개업 못함.
2.법조인은 재직중 처리했던 사건 수임못함. 뒤에서 하는 몰래변론도 금지.
좆같은 판결 나오는 이유 중 하나 '전관예우'
법안 통과 되었으면함.
유머글
전관예우 방지법 발의
2주 전·조회 51,422
1.최고위 법조인은 3년간 변호사개업 못함.
2.법조인은 재직중 처리했던 사건 수임못함. 뒤에서 하는 몰래변론도 금지.
좆같은 판결 나오는 이유 중 하나 '전관예우'
법안 통과 되었으면함.
추가로 고위직에서 부정부패등을 저지를 경우 변호사 자격 박탈 ~~~
전관예우? 꺼지라!
굿
전체 판 검새 다 해야지 아니면 부장급 이상하던지 일부 최고위직만 하면 실효성이 업을텐데
최고위급이 아닌 지검장 혹은 부장판사급 이상은 3년간 변호사금지가 맞음.
일단 물꼬트고 점차 확대해야... 유전무죄라는 말 사라지도록 해야한다.
겨우 3년? 이것들이 장난 치나. 외국처럼 아예 판검사 출신은 변호사 못하게 해야지!!.
판검사 출신은 변호사 못 하는 나라는 전세계 어디에도 없습니다ㅋㅋㅋ
최고위는 7년, 평검사는 4년으로 해야지 저게 뭐냐?
법조계 뿐만아니라 공기업들도 간부급 퇴직후 사기업 5년간 취업못하게 해야한다!
정치인들 변론했던 변호사는 장관, 차관, 국회의원 공천, 지자체장등 5년동안은 제한한다. 그래야 정치권이 변하지 않을지
하는김에 사기꾼 법도 강력하게 처발히고 범죄자 인권도 없애라 범죄자 인권 챙길돈 으로 피해자 정신치료비 하고 피해보상이나 해라
부장검사 부장판사 이상으로 했어야하는데. 로스쿨 교수 빼고는 돈버는 변호사 개업을 막는게 맞죠. 정부 부처 국장이상 고공단도 교수빼고는 취업을 제한하는게 맞는데.
그냥 변호사 못하게 하는 법을 만들어야 할 거 같은데........
공정위 출신들도 막아야되요.
전관예우 - 살인 유기 -> 집유
전관예우가 아니라 전관범죄
3년이라 아쉽긴 하지만...
일반 판검사들도 최소 1~2년 정도는 변호사를 하지 못하게 해야한다.
워딩이 틀렸음 전관예우(x) 전관비리(O)
당장 통과시켜라!!
3년이 아니고 관련업에 종사 못하게 해야지 잘 쳐먹고 많이 남겨 놓았을 텐대...
나라가 그래도 정상으로 가고 있군요... 속도 좀 어떻게 안되겠니? 민주당아?
판검사 범죄자는 사형이나 영구 제명(永久除名, Permanent Expulsion)박탈
ㅊㅊ
퇴임하면 변호사를 아예 못하게 해야지
3년도 짧음 10년은 해야 기존 법적인 영향권이 없어짐
3년은 너무 짦음 10년은 해야된다 봄. 최소한 두번 정도 물갈이 돼야죠
퇴직 후 5년간 정치참여 못하게 하는 조항도 넣었어야
3년 금방이지 최소 30년은 해야지
검사놈들... 5년간 변호사 재취업 못하게 막아라.
아예 변호사 판사 검사는 영구 이직 금지 시키고 배심원제 가야함
검사도 포함해서 영원히 못하도록 막아야 정답이다.
검새.판새들이 싫어하긋네.... ㅋ
판사 검사 출신자는 변호사 개업을 영원히 금지하고 기업에 취업도 영원히 금지해야함 퇴직후 공공기관에서 무료법률상담만 가능하게 해야함
본인 밥줄 1년만 끊겨도 노발대발할거면서 영원히 무료 상담하라는 마인드 대단하네요..
무조건 추천
3년은 하나 마나 유명무실임 최소 10년은 해야지
전관예우 X 전관비리 O
법조출신은 정치권에 발도 못들이게 해야지.
로스쿨부터 판사 검사 변호사 정하면 끝
3년이 아니고 평생 개업 불가 명예는 개나주고 돈만 처묵는 판새와 떡검들
이런 법은 절대 국회 통과 안 됨.
집행유예.불구속 기간에 사고발생시 그처분을 내린 판.검사를 불명예 퇴직 또는 진급에 반영해야한다.
박은정 남편도 다시 수사하자
판검은 은퇴후 공공기관외 취업은 금지해야됨 물론 변 개업도 안되고
예우는 개뿔....쓰레기들이지